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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병헌 세종시의장 불신임안 우회상정 무산

등록 2023.01.30 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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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표색깔 극명히 갈린 ‘회기 결정의 건’ 투표서 부결

불신임 다음 회기 상정, 민주당 이탈표 없이는 불가능

[세종=뉴시스] 상병헌 세종시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상병헌 세종시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우회 상정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시의회는 30일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오후에 속개된 해당 안건에 대해 상 의장은 이의가 있는지를 물었고,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 의원이 이에 응했다.

상 의장은 받아들였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적의원 총 20명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인 11명이 반대하면 제80회 임시회는 자동 폐기된다.

투표 결과 회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찬성이 12명, 반대가 8명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표 색깔은 극명히 갈렸다. 다만,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유인호 의원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한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반대는 상 의장 불신임건 상정을 위한 우회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제안한 회기 변경 결정의 건은 불신임안 직접 상정 대신 불신임안을 관철하기 위해 수위를 낮춘 수단으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 상병헌 세종시의장 불신임안 우회상정 무산



제80회 임시회는 시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됐다. 불신임안 관련 승인과 결정은 시의장에게 최종 권한이 있으므로 자신의 불신임안을 의도적으로 상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상 의장 불신임건은 이번 회기에서는 불가능해졌다. 다음 회기에 상정 가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가 없으면 이 또한 불가능하다.

현재 시의회 20석 중 국민의힘 7석, 더불어민주당 13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제척 대상인 의장 다음인 제1부의장 역시 민주당 소속이다.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지난해 10월6일 국민의힘 시의원 7명 명의로 의회사무처에 접수됐다. 지방자치법 44조(의원의 의무)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8조(성희롱 금지) 및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상 의장이 지정인을 정하지 않아 4개월째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동성 동료의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상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상 의장 집무실과 아름동 자택, 개인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한편,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열린 술자리 후 회식 자리에서 동성인 동료 의원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합석한 다른 시의원 입에 입맞춤을 했다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상 의장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결단코, 성추행이라고 비난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성추행이라는 허위과장 프레임을 통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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