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총장 "헌재 결정, 국민들 '절차 무시 안돼' 본뜻 공감할 것"

월례회의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 적용하라"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월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3.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으니(법불아귀·法不阿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3월 월례회의에서 "검찰은 최근 한국타이어그룹, 대우조선해양건설, 신풍제약, 티몬 등 주요 기업인의 경제범죄,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부패범죄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위례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이날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이어 "성폭력,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등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이지만,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결정 이후에도 대응도 요청했다.

이 총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체적 취지는 '입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위헌성을 확인하였으나, 그렇더라도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하여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국민들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이처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본뜻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자연과학은 실험실에서 수만 번 거듭 반복해 실험할 수 있으나, 사회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설익은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절차에서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며,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검찰 내부 구성원과 소통을 강화화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부산고검·지검 및 부산동부·서부지청(지난 6~7일) ▲제주지검(지난 24~35일)을 찾았고,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지난 3일) ▲전국 공공수사 전담검사(지난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검사(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지난 21일) ▲수원지검 부장검사(지난 28일)를 만났다. 오는 31일에는 수도권 소재 검찰청 수사관과 만난다

이 총장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매일매일 일선청 구성원들과 메신저, 전화, 메일로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직자의 명예와 긍지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열정을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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