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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AI로 아동 성착취물 만든 40대…檢,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3.08.29 12:35:19수정 2023.08.29 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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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나체, 벌거벗은' 등의 명령어 입력…360장 제작

불법촬영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지방·고등법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검찰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실사 이미지 파일 360개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AI 프로그램에 '어린이, 나체, 벌거벗은' 등의 명령어를 입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가 AI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 사진은 실제 사람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 3~5월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 사진 816개를 유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AI 프로그램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 제작됐을 때 가공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성 착취물에 해당할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한 AI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불법 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 A씨를 추적·검거하는 과정에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을 발견한 후 유포되기 전 모두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로, 앞으로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툰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캐릭터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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