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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3주연기…단식 여파(종합)

등록 2023.09.21 16:07:29수정 2023.09.21 1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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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단식 투쟁 여파로 재판 기일 연기

재판부 10월13일 공판 진행 예정

'대장동 등'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주 연기됐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2023.09.1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주 연기됐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2023.09.1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주 연기됐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오는 10월 초로 연기했는데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상 이유로 추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2차 공판을 오는 10월13일로 미뤘다.

해당 재판은 당초 22일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전날 병원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대표가 첫 공판을 앞두고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오는 10월 초로 재판이 미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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