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진술·증거가 모두 의사결정권자 이재명 가리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

"실무자들만 구속, 형평 맞지 않아"

"지금은 '불체포 포기' 약속 지킬 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의 정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며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설명 과정에서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장동과 백현동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원래는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 주장은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또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라며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7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자백했다"며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돼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바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인용했다.

한 장관은 "심지어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다"며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로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한 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한 장관은 체포동의 설명을 위해 A4 용지 7쪽 분량을 준비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때문에 축약해 설명했다.

그는 서면으로 제출한 '체포동의 요청 설명'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의 기반이 된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를 요약해 설명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쓰라’는 말을 들었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성남도개공 배제 이유에 대해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되어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대표적이다.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녹취록으로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말하는 대목이 제시됐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등 다수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남시나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일련의 과정이 이재명 당시 시장 또는 도지사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두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재명 의원을 가리키고 있고, 이 의원이 직접 결재한 서류 등 물적 자료들도 이를 거듭 확인시켜 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을 배제해 200억원대 손해를 입게 한 혐의와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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