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충돌…야 "피의사실 공표 "한 "국민에 대한 의무"

야, 한동훈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에 피의사실 공표 반발

한동훈 "국민에 다한 의무" 발언 지속…여, 한동훈 지지 발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 설명 중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귀혜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7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자 강하게 충돌했다.

한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의 배임·위증교사·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내용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설명하며 범죄를 소명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이 길어지자 "짧게 하자(정청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자꾸 공개하느냐(양이원영)", "뭘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장경태)" 등 집단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제지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안건이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를 그만해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한 장관을 향해서도 "법무부 장관, 짧게 요약해서 마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무장관의 임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 설명중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그는 "이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다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다. 그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발언 태도를 유지하자 민주당에서는 "그만 내려와(박찬대)", "멈춰(박성준)", "뭔 소리냐. 한동훈 검사(박범계)", "편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다(양이원영)", "여기는 법정이 아니고 국회다. 장관이 검사냐(김병주)" 등 고성이 재차 터져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표결을 하느냐(김기현)", "내용을 알아야 한다(박대출)", "계속하라(김학용)" 등 한 장관을 지지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김 의장은 한 장관을 향해 "아직도 양이 많이 남아있느냐.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느냐. 짧게 짧게 줄여서 (말해달라)"라고 재차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마친 후 항의하는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그러나 한 장관은 "이건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다.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하느냐.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한 장관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본회의장을 정리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5분을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한 장관은 범죄 혐의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체포 필요성만 말하겠다고 답했지만 야당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반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이 퇴장한 이후에도 "국회의장을 잘 뽑아야 한다(정성호)" 등 한 장관 발언과 김 의장의 사회권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부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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