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여당 '당황' 야당 '환호'

여당, 추석 귀성 인사 취소하고 긴급 대책 회의

홍익표, 윤석열 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 요구

[의왕=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한은진 이종희 신재현 기자 = 여야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이재명 극성지지자)에 굴복했다"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렸다"고 환호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직후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추석 귀성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긴급 의원총회를 연이어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 모색에 착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 그런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 혐의자들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페이스북에 '무권구속 유권불구속(無權拘束 有權不拘束)'이라고 남겼던 이철규 사무총장은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대표니까, 권력을 가진 자니까 기각한 것"이라며 "국민 일반 상식에 비췄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현진 조직부총장은 "국회에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낸 것인데 법원에서 또 방탄을 했다"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구속되는 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나. 90% 받아들여지고 10% 기각을 예상했다"면서도 "뚜벅뚜벅 민생을 위해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비록 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 아니라는 것을 , 마치 면죄부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 하면 안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순수하게 법리 따른 결과 아니라 민당과 민주당 강성지지층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 하에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 당해온 결과라고 판단한다.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분리할 절호의 기회를 잃었다"며 "민주당을 넘어 정치권 전체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더 허우적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는 버리고 여당다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 단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해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법원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해 정쟁을 부추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의왕=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7. [email protected]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논평에서 "(기각은)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다"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라고 압박했다.

이어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라고 했다.

전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 지키겠다.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예산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고 썼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없이 기쁜 오늘"이라며 기각 소식을 반겼다.

박홍근 의원은 "절박한 기도 속에 기다리던 두 글자가 화면에 뜨자 서울구치소 앞에 있던 의원들이 얼싸안고 눈시울을 붉혔다"며 "진실은 늘 이겨왔고 또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검찰독재의 시대, 그래도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권은 36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사상 초유의 국회 회기중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구속영장 청구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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