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서울 편입 논의'에 시의회 민주당 '왜 협의 안 해' 발끈

구리시 "아직 구체화된 것 없어 의회와 협의할 사안 자체가 없는 상태"

시의회 민주당 "편입 의사 밝힌 시점부터 편입 추진으로 보고 의회 협력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1.13. [email protected]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시측의 서울 편입 논의와 관련,  백경현 시장이 지금까지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30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3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의회와의 협의에 대한 질문에 “편입 절차가 진행돼 시의회에 의견을 묻던가, 주민주표를 하던가 하는 시점이 돼야 협의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며 의회 협의 시점을 행정절차상 동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백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면담을 한 것과 관련해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이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를 갖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의회 동의가 필요할 때까지는 독자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을 포함해 그간 양측 대응을 보면 구리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된 사안이 조금이라도 틀을 갖춰야 의회와 협의할 사항이 생긴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편입 추진에 앞서 시민들에게 편입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는 만큼 초기부터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가깝다.

실제로 권봉수 의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동화 의원도 지난 2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 편입에 따른 실익과 단점을 꼼꼼하게 따져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이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시의회 협의 얘기가 나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서울 편입이 현실화되려면 장시간에 걸쳐 법적·제도적 정비와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협의할 사항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시의회 민주당은 백경현 시장이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시점에서 이미 서울 편입 추진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인 만큼 편입의 장·단점을 확인한 뒤 정확히 알려야 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주민 투표 등 주민의사 확인이 필요한 만큼 시작 단계부터 의회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행정구역 편입 또는 통합이 특별법에 의해 특정지역 맞춤형으로 추진된 탓에 현행법에는 절차상 규정만 있을 뿐 협의 시점에 대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구리시 관계자는 “현재는 단체장끼리 구두로 의사만 확인한 상태라 설명할 자료나 결정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여러 광역·기초지자체가 연관된 사안인 만큼 의회에 보고하거나 협의를 할 만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앞서 입장을 밝혔듯이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장·단점을 충분히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 의견에 따르자는 것으로, 그 과정에 의회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지금 서울 편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당장 GH의 구리시 이전 차질 우려도 있고 여론조사 등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의회 협의나 의견 청취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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