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료진, 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 돼"…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부총리급 격상(종합)

윤 "의료자원 효율적 관리할 것"…강경 대응 예고

"의사 증원 30년간 실패…2000명, 최소 확충 규모"

의료진에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 보상할 것"

"출산 정책 재구조화…기업 동참 매우 중요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진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는 "최소한의 확충"이라고 밝혔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 전담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다시 상기하며 의료진을 향해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8분여 가량을 의료진의 집단 행동에 대해 언급했다. 총 4480자 중 약 2500자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의료자원 효율적 관리해야…의사 증원, 의료 붕괴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연거푸 당부했다.

의사들은 국가의 '의료자원'이며 국가 자원의 업무 거부 사태를 정부가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됐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기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순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0년 전인 1983년 서울대 의대의 정원은 지금보다 130명이 많은 260명에 달했지만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이분들의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차원에서 "지역의 의사들 중 중증 고난이도 치료와 수술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분들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 이분들의 성과와 실적은 정부는 널리 홍보해서 알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며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2.20. [email protected]

"저출산위, 정책 컨트롤타워로…기업 차원 노력 이어지길"

정부의 2023년도 합계출산율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 등 사회 각 영역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뤄지려면 우리 사회 모두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기업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파격적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적 난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현재 장관급인 부위원장의 위상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저출산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봄철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하며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환경부와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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