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전공의, 과업 회피하면 추후 더 큰 부담"

"정부, 의료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

"늘봄학교, 전국 시작…세심히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한 전공의들에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분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필수의료 살리기'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라며 "이러한 과업을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주 새 학기와 함께 시작될 '늘봄학교'와 관련해 "우선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026년까지는 학년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원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하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정책"이라며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와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행 초기라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봄철 미세먼지에 대해 한 총리는 "올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고, 대기 정체 현상도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보호하는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와 관련 한 총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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