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 찾아가 복귀 명령…의협 "겁박하는 전체주의"

비대위 "의협 유일 의료계 법정단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실효성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2024.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모습이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차관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공익을 위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압력을 넣는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면서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정해 놨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 용산이 MZ세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대위가 꾸려진 후 전공의를 많이 접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 세대랑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의대증원 해결을 위한 협상 파트너로서 "의협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대통령실과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협은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이고, 비대위는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이 총회를 열고 의결해 조직됐다"면서 "정부가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전날 공개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사망 사고가 면책이 아닌 감경에 그치고,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사망 사고는 면책이 아닌 감경에 불과하고, 예외 조항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도 포함돼 있다"면서 "국가가 의료기관에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게 만들어 놓고, 의사 개인의 돈을 모아 보험으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내달 1일 처벌을 본격화하면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배 의사들도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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