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 1조5110억 편성…'민생회복·취약계층 지원' 집중

기존 예산 대비 3.3% 증가…총 47조2991억원

[서울=뉴시스]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4.30.) 관련 사진 자료. 2024.05.27.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서울시는 민생 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5110억원 규모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45조7881억원 대비 3.3%인 1조5110억원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2991억원으로 늘어난다. 47조2991억원은 지난해 최종예산 50조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769억원(6.1%) 감소한 규모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3682억원이 투입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대응 지역상권 지원에 18억원이 책정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6개 자치구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맞춤형 환경 개선을 제공한다.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원이 편성됐다. 프리랜서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방지하는 에스크로(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연계한 경력 관리를 제공한다.

청년안심주택 선매입에 68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 등 지원을 위해 주택 매입비 지급 시기를 유연화한다.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57억원을 투입한다.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광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린다.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민 생활 지원 분야' 지원을 늘린다.

새벽동행 자율버스 운행에 11억원이 편성된다. 오는 10월부터 도봉~영등포 구간(160번, 25.7㎞) 첫 차보다 30분 빠른 새벽동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상계~강남 등 2개 노선 추가 운영에 대비해 자율주행버스 2대를 제작한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80억원이 책정됐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부담이 큰 35세 이상 산모 대상 외래 진료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뉴시스]2024년도 서울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2024.05.27.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에 1억원이 편성됐다. 정관·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시술비를 지원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697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단기권 출시, 10월 운항 예정인 리버버스와의 연계할인, 문화시설 이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손목닥터 9988에 113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하반기 누적 참여자 수 153만명을 목표로 참여자 상시 모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헬스케어 포인트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장애인, 노년층, 결식 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립 공공병원 지원에 456억원이 편성됐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시립 공공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지원(서울의료원 268억원, 보라매병원 188억원)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280억원이 투입된다. 중위소득 60%(1인가구 134만원, 2인가구 221만원) 이하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에 94억원이 책정됐다. 연인원 100만명 대상 서울버스 이용 요금과 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을 지원하고 하반기 중 리버버스, GTX-A 환승요금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경로당 중식 제공 확대에 48억원을 편성했다. 경로당 양곡비·부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중식도우미를 추가 배치해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중식을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뉴시스]2024년도 서울시 제1회 추경예산안 중점투자 분야. 2024.05.27.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7·9호선 전동차 증차에 178억원이 책정됐다. 혼잡도가 높은 4·7·9호선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2027년까지 1025억원(국비 256억원 포함)을 투자해 전동차 8편성(62칸)을 제작해 투입한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에 206억원이 들어간다.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통신케이블, 궤도 신호, 구조물 등) 중 성능평가 결과 C등급 이하 시설을 연차별로 교체하고 보수·보강한다.

한강교량 자살예방 폐쇄회로(CC)TV 교체에 3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예산으로 미설치 5개 교량(성수·월드컵·올림픽·구리암사·행주)에 설치 예정이며 이번 추경 예산으로 잠실·영동대교 노후 CCTV를 교체한다. 시는 연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 교량(19개)에 CCTV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에도 추경 예산이 편성된다.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3억원이 책정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용산공원 간 입체적 연결체계 구축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첫 단계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시장문화진흥센터인 '소월프롬나드' 조성에 4억원이 투입된다. 남산에서 남대문시장까지 연결하는 정원가로와 글로벌 문화·창의교류의 장소인 소월프롬나드가 신규 조성된다.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에 38억원이 들어간다. 시청역 지하공간을 개조하기 위해 채광·환기 등 기반시설을 만든다.

이 밖에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 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신림선 42억원 등을 지원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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