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초환 폐지 재차 촉구…주민 6936명 탄원서 전달

반포현대 179억 통지 당일 폐지 재촉구

국토부에 부과기한 유권해석도 요청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관계자들이 지난 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2차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6.11.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혜인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주민 6936명이 참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촉구 2차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사전 통지한 가운데 국토부에 제도 폐지와 개선을 재차 요구했다.

이번 탄원에는 반포현대와 반포3주구, 신반포2차 등 서초구 내 9개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재건축조합 등 총 10개 조합이 참여했다.

구는 지난 4일에도 국토부를 방문해 주민 1286명이 참여한 1차 탄원서와 재초환 폐지 건의문을 전달했다.

구는 재초환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조합원들이 기부채납과 보유세·양도소득세 외에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서초구는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한을 명확히 해달라며 오는 13일까지 유권해석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반포현대에 재건축 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해야 하는지다. 서초구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인 만큼 2021년 7월 준공한 반포현대에 올해 안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법이 개정된 2024년부터 5년을 계산해 2029년까지 부과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서초구는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재건축 단지에도 개정법에 따른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로부터 회신이 늦어지면 반포현대 등에 부과할 부담금 산정과 부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면서도 현행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는 최초로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인 만큼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경자료와 개발비용 관련 자료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로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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