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는 '응급 환자'…살려내려 몸부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근본부터 고쳐야"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배분, 소방직 인건비 정상화 등 건의

[의정부=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 재정 상황을 '시한부 예산'과 '응급실 환자'에 비유하며 지방재정 구조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경기도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도정 재정 실태에 대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이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 문제였다"며 "1년 동안 추진해야 할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돼 있어 10~12월 석달치 예산이 공란으로 비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새로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 급식,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장애인 사업이 하나둘 멈출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 경기도의 대응은 멀쩡한 사업을 깎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현 상황을 '응급실 수술'에 비유했다. 그는 "수술 중인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 따지는 것이 맞느냐"며 "문제를 덮고 빚을 내 떠넘기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문제를 발견하면 끝까지 들여다보고 근본부터 고치는 것이 제 성격"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금 경기도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하나는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재정위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현행 25.3%→40.3%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 중 5% 광역지방정부 배분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 체계 정상화(담배세·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전환) 등 3가지 지방재정 혁신안을 공식 제안했다.

추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51분과 함께 필요한 제도를 하나씩 바꾸어 나가겠다"며 "응급수술로 도민의 삶을 살려내는 것은 물론, 중병의 원인을 끝까지 찾아내 재정 체질 자체를 책임지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 지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 특례 신설 등 '미군공여구역법'의 조속한 개정과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의 각종 부담금 면제,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권한의 지방 이양, 지자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피력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 B·C노선의 적기 개통과 A·B·C노선 연장에 대한 국비 부담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경기도가 신청한 건의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도는 도민 삶과 직결된 10개 주요 사업에 대해 총 6484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은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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