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재정개혁TF "유정복 전 시장 사업 대거 폐지" 권고

현금성 복지사업 대부분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2026.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가 민선8기 유정복 전 시장이 시행한 현금성 복지사업 대부분을 폐지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권고했다.

인천시는 29일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민선8기 시정부에서 시작했던 천사지원금 및 아이꿈수당 폐지, i바다패스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천사지원금은 인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재정TF는 이 사업의 경우 매년 수혜인원이 1만4000명씩 증가해 2030년께 투입될 예산이 내년 예산(579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101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꿈수당은 8세부터 18세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2016년생부터 매달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인천재정TF는 이 역시 2030년부터 수혜아동이 증가해 2034년께 내년 139억원 대비 6배 늘어난 691억원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인천재정TF는 천사지원금은 2023~2026년생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이의 경우 일몰 지원 후 전격 폐지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이꿈수당도 국가 지원정책 확대로 특정 연령 대상에 과도한 수혜가 우려된다며 내년부터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천재정TF는 아이꿈수당 폐지로 확보한 재원은 '인천청소년적금(가칭)'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권고했다.

인천청소년적금은 사업이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고교생이 3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바다패스의 경우 2028년 상반기 신조 쾌속카페리여객선 도입시 20년간 803억원의 운항손실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사업은 편도 1500원에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여객선을 탑승할 수 있도록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타시도민 대상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TF는 섬 거주민은 1500원 요금 유지, 인천시민은 횟수 제한, 타시도 일반여행객은 지원 중단 또는 지원율 하향 조정 등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유 전 시장이 추진했던 출생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i집드림) 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 미혼남녀 만남 지원, 천원복비, 천원행복기금 폐지 내용도 담겼다.

인천재정TF는 권고안에 따라 기존 사업을 정비하면 앞으로 4년(2027~2030년)간 3749억원의 재정 소요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인천재정TF는 장기적으로 공공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국고보조율 일방적 하향 금지 등 7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라고도 권고했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재정예산개혁TF의 권고를 계기로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두텁게 돌아가고, 아낀 재원을 미래 투자로 이어가 성장의 시너지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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