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지방재정 분권' 지자체 세 결집 나선다

10월29일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디데이 예고

"지방재정 위한 새로운 변화 필요…지자체장 한 뜻"

[광명=뉴시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극회토론회'에서 지방재정분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박승원 시장 페이스북) 2026.10.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확대와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결집에 나선다. D-데이는 10월29일 지방자치의 날로 잡았다.

박 시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연구소와 광명시 공동 주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 결집을 예고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정부가 지역현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재정 문제가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을 과감히 재조정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가동할 때"라며 "국고보조금 비율 50% 이상, 지방교부세율의 현실적 상향조정, 지방소비세 등 세입 확충을 위한 구조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고 보조금 매칭 비율은 줄어들고 지방비 비중은 늘어나는데, (정부가) 늘어난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쓰고, 지방교부세는 늘려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이 위기다. 지방재정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결단과 단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지를 모았다"고 덧붙였다.

박시장은 오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디데이로 정하고, 이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시 모여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자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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