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모아주택에 서울 주택 공급 속도…연내 3만호 착공

규제완화·사업성 개선, 현장 공정 관리 중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공동협력 협약식 및 특별공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통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주택 공급의 두 축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인접 필지와 블록을 모아 공동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여러 모아주택을 묶은 모아타운에서는 도로·주차장·공원도 함께 정비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을 통해 위축된 정비 사업 기반을 복원 중이다. 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 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 공급이 취소됐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공동협력 협약식 및 특별공정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재개발 6대 규제 완화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통상 약 5년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약 2년으로 줄였다.

이후 역세권 용도 지역 상향,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현황 용적률 인정, 공공 기여 부담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였다. 표준처리기한제와 단계별 절차 사전·병행 처리로 인허가 시간도 줄였다.

지난 5년간 지정한 정비 구역은 214곳, 약 30만7000호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 사업은 496개 구역, 약 52만1000호다. 서울시는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해 착공을 앞당길 방침이다.

모아주택에서는 실제 입주 사례가 나왔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한양연립은 모아주택 첫 입주 단지다. 기존 99가구에서 215가구로 단지 규모가 116가구 늘었다.

광진구 한양연립을 선례로 삼아 모아주택 168곳이 조합 설립을 마쳤고 이 가운데 14곳 약 2200호가 착공했다. 27곳 약 3800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 사업과 함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고 매매 가격과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사회초년생과 1·2인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공동협력 협약식 및 특별공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주거 선택 폭을 넓히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 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임대 시작 활성화 역시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건축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에 나섰다.

시는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도로 폭 기준을 20m에서 12m로 완화하고 건축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축 가능 부지를 넓히고 인허가 부담을 줄여 민간의 신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는 '신속인허가협의체'와 민간임대리츠 출자·대출이자 지원도 추진해 사업 기간과 자금 부담을 줄인다. 전세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확인하는 인공 지능(AI) 전세 사기 위험 분석 서비스 등 임차인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 속에 서울 시내 비아파트 공급 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비아파트 인허가는 5154호, 착공은 4512호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64.4%, 80.9% 증가했다.

주택 공급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사업장별 공정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까지 겹치고 있다"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공동협력 협약식 및 특별공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22차례 실무 공정촉진회의를 열었다. 올해 7월부터는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공정회의로 격상해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약 8만5000호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정비사업 착공 목표는 3만호다. 집중 관리한 25개 사업장 중 14곳, 약 1만5000호가 착공했다. 남은 11곳 1만6117호 연내 착공이 관건이다. 한남3구역 5970호, 방배13구역 2228호, 신월곡1구역 2200호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장실 상황판으로 관리하던 공급 현황 공개는 공정 관리 일환이다. 시민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권역별 추진물량과 연도별 실적 변화, 신속통합기획 2.0 착공 현황, 월별 착공 물량과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실적 공개와 공정관리로 공급 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올해 3만호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백서'도 발간한다. 공급 정책 추진 경과와 성과, 제도적 과제를 분석하고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7년, 2028년에도 정비사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현장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며 "집 걱정 때문에 미래를 미루지 않아도 되는 서울, 안심하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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