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 고비 넘긴 오세훈, 서울시정도 탄력 받나

명태균 사건, 민선 9기 시정 운영 전반 걸림돌

시의회 견제, 정부와 부동산 논쟁 등 국면 전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서울시정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갈 수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지 않는 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로써 오 시장의 서울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명태균 사건은 지난 6월 시장 선거 과정은 물론 이후 민선 9기 초반 시정 운영 전반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지난 7월 나온 벌금 1000만원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서울시정 전반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무죄 판결은 오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시정 정상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역시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없는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들이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발표된 'G3 서울플랜'에서 '글로벌 톱(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목표로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 100대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다수인 민선 9기 서울시의회에 막혔던 정책들에 다시 힘이 실릴 여지가 생겼다. 시의회는 청년 50만명에게 인공 지능 이용권과 무료 기초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AI 사다리' 예산 전액과 야간 경제 예산 일부를 삭감하며 오 시장을 견제했다.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들이 다시 포함돼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 시장이 중앙 정부와 벌이고 있는 부동산 정책 관련 논쟁에서도 오 시장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오 시장이 공급 확대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급 확대론에 무게가 실릴지 주목된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중앙 정부와의 줄다리기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여지가 생겼다. 서울시장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수년간 서울 시내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오 시장이 쥘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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