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미분양 상가 악용 1813억 대출 사기 185명 검거

허위 차주 모집해 대출금 편취

전·현직 은행원·세무사 등 범행 가담…13명 구속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장기간 미분양 상태에 있던 상가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813억 원대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 사기 일당 18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금융기관 대출 사기 혐의로 일당 185명을 검거하고, 범행을 주도하거나 다수의 대출 실행에 관여한 전·현직 은행원 A(52)씨와 B(56)씨, 세무사 C(54)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던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 실제 매수 의사나 충분한 자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출 명의자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집한 사람들에게 초기 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금만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약 1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과정에는 전·현직 은행원과 세무사 등 금융·세무 분야 관계자들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돼 대출 심사와 실행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초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만으로 상가를 매수할 수 있다거나 대출 실행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에 응할 경우 대출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명의만 빌려주더라도 거액의 대출 채무를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안을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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