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숨기고 보험가입 1.4억 타낸 50대, 실형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과거 질병 치료 사실을 숨기고 13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보험금 1억4000여만원을 타낸 50대 남성이 보험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127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총 1억4485만5812원을 수령했으나, 과거 보험가입 과정에서 관련 질병 입원치료 사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2013년 2월 남양주시의 한 병원에서 20일간 뇌혈관질환 관련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퇴원일부터 약 2개월에 걸쳐 10개 보험사의 13개 의료 관련 상품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보험가입 과정에서 ‘최근 3개월내 질병 진단을 받거나 입원을 한 적이 있는지’. ‘최근 5년 내 입원 또는 7일 이상 계속하여 치료한 적 있는지’를 묻는 상담원의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이 기간에도 한의원과 일반 병원을 오가며 뇌혈관질환 관련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2013년 입원치료를 받은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은 발병 부위와 원인을 의료기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를 뇌졸중이나 뇌출혈, 뇌경색 등 중증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했던 첫 의료기관의 퇴원일부터 2개월여에 걸쳐 10개 보험회사의 일반질병·성인병 관련 13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점, 가입시기가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던 시기였던 점, 다른 상해는 청약서에 정상적으로 기재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보험사기는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편취금액이 1억4000여만원으로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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