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창신 9·10구역 동의서 재징구…피해 최소화 확실한 방법"

"지금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

[서울=뉴시스] 종로구청 청사 전경. (사진=종로구 제공) 2026.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동의서 재징구가 향후 법적 분쟁을 막고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종로구에 따르면 창신 9구역은 지난 6일부터 재징구를 시작해 4일 만에 동의율 40%를 넘겼다. 창신 10구역은 기존 동의서 인정 방안 등 해결책을 찾고 있다.

앞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이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와 홍보물이 발견됨에 따라 종로구는 법률 자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출된 동의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자발적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구는 소개했다.

이에 따라 구는 위법하게 수집된 기존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동의서를 전면 재징구하라고 요구했다.

구는 "차별적 혜택 약속과 같은 부당 유인 행위가 홍보물과 구전을 통해 구역 전반에 확산된 상황에서 개별 동의서의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임의의 기준으로 일부만 인정할 경우 향후 행정처분의 적법성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충분한 보완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진행할 경우 추후 소송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이자와 사업비 증가에 따른 주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따라서 부당한 조건이나 혜택 약속을 공식 철회하고 동의서를 새로 징구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당장 한두 달을 아끼려다 추후 법적 다툼이 생기면 그 부담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재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보완 절차가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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