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반대의견 분출…유산청 향해 "결사반대"

재개발·재건축 조합 주민들 현장 찾아 등재 반대 목소리

[서울=뉴시스]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주민 설명회. (사진=서울시 제공) 2026.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상황을 알리는 주민 대상 설명회에서 등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을 알리고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2차 주민 설명회를 12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중구2·국민의힘)은 "국가유산은 너무나 중요하고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고 진행을 하실 수는 없으셨나"라며 "어떤 규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고자 하는 것은 무모하지 않냐"고 따졌다.

최유희 서울시의원(용산2·국민의힘)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따른 비용은 재개발)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하면 전부 다 주민이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장과 독대를 해서라도 분명하게 (등재를)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의 한 재개발조합장은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조합원들 모든 분들이 강력하게 (등재에) 반대하고 있다"며 "만약에 유네스코 등재에 따라서 정비 사업에 단 하루라도 지연되는 영향이 있다면 저희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산구 내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는) 이가 썩어서 거기에 임플란트를 했더니 세계 건강치아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는 꼴"이라며 한양도성은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은 주민의 삶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을 함께 보장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구 다산동 주민 오모씨는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주민 동의가 없으면 등재가 안 된다고 한다"며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굳이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종로구 사직동 주민 전모씨는 "자고로 한양의 수도 성곽은 백성들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다"며 "한양 성곽 보존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씨는 "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살 만한 집에 한번 살아보자며 열심히 한 발자국씩 힘겹게 가고 있는데 세계유산까지 등재가 되면 정말 좌절 그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종로구 행촌동 주민 황모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고 하고 또 이쪽에서는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하겠다고 한다. 결국은 사업이 부딪친다"며 "서울시 내부에 신속통합계획 부서와 어느 정도 협치를 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황씨는 그러면서 "우리 행촌동 같은 경우에 이것을 적용을 받게 되면 약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손해가 난다"며 "다른 신속통합기획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유네스코 형태로 따라간다면 한 지역당 50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주민 설명회. (사진=서울시 제공) 2026.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춘호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사무관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업 초기 도시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또 "도시계획 수립이 다 되고 나서 HIA라는 후속 절차로서 가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수립 절차 시작부터 같이 가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아무래도 문화유산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은 늘어날 것"이라며 "지형도면 작성이 몇 달이 걸린다.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 행정 절차들을 밟게 된다. 그러면 작성부터 고시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을 지키겠다며 지난 3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로써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범위가 문화유산 밖 100m에서 500m로 확대됐다. 이는 문화유산 밖 500m 안에서 유산영향평가(HIA)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허혜경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장은 "3월 31일에 2년 반 만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새롭게 생겼고 정비사업들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그래서 주민 여러분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과장은 주민 반대가 심할 경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제 정비사업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등재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등재 신청을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유산청에서 하는 일이다. 유산청으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 현장에서는 등재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결사반대"를 연호했다.

한 참석자가 "만약에 서울시가 반대한다면 국가유산청은 등재를 무효화할 수 있냐"고 묻자 국가유산청 정 사무관은 "신청 주체 자체가 서울시과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철회 의지가 있다면 저희는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