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성폭행 혐의' 안산 주점 점주, 첫 공판서 한 말은…
등록 2026.11.16 12:35:56수정 2026.11.16 12:46:35
"행위 맞지만 동의 있었다" 주장
피해자 측 변호인 "유족 측 의견 진술 있었으면 좋겠다"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안산 주점 성폭행 사망 사건 첫 재판을 마친 40대 피고인 A씨가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지난 10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했던 이 사건을 보완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2026.11.16. gaga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02293021_web.jpg?rnd=20261116112709)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안산 주점 성폭행 사망 사건 첫 재판을 마친 40대 피고인 A씨가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지난 10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했던 이 사건을 보완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아르바이트생을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 점주가 혐의를 부인했다.
행위 자체는 맞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게 이유다. 공소청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 판단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16일 경기 안산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청이 A씨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한 이후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행위자체는 맞는데, 동의 하에 했다는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증거인부는 차회에 하겠다"고도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첫 공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참석해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 측 의견 진술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재판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에 앞서 '청소년아르바이트생 성폭력 부실수사로 인한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50여명이 검정색 복장을 착용하고 안산지원 앞에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방청석에 앉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A씨는 이날 재판 직후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얻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A씨에 대한 공판은 내달 14일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그러자 B씨는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지 사흘 만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검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원본 영상을 전면 재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B씨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성폭행 당했다고 판단, 지난달 8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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