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1개 시·군, 소방·복지 국비확대…교부세 재원 보전
등록 2026.11.17 17:42:47
민선9기 1차 정기회의…정부에 지방재정완화 요구
![[안양=뉴시스]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 2026.11.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02294668_web.jpg?rnd=20261117171326)
[안양=뉴시스]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 2026.11.17.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도 31개 시·군이 소방·복지 분야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기초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국가 재정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산정체계 개편에 따른 재원 보전 대책 마련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중앙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우대지수 도입,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조정 등으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복지·안전 분야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책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대호 협의회장(안양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 22명과 부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도 함께해 시·군 공동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최대호 협의회장은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재원부담률 변경 지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등 총 33건의 시·군 건의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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