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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까지 찾아 압류…경기도, 체납 세금 56억 징수

등록 2026.11.18 09:51:25

장기 체납자의 사업장 수색

건설기계 1095대 등록원부상 압류

[수원=뉴시스] 압류 타워크레인. (사진=경기도 제공) 2026.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압류 타워크레인. (사진=경기도 제공) 2026.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장기 체납자의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으로 체납 세금 56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취를 감춘 법인이나 폐업한 업체의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까지 추적해 압류·공매에 나선 결과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장기 체납자 가운데 건설기계를 소유한 83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달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체납자의 실제 사업장과 장비 보관 장소를 찾아 징수 활동을 진행했다.

체납자 명의로 건설기계는 모두 1507대다. 도는 명의 이전 또는 장비 노후 등으로 압류 실익이 없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412대를 제외한 1095대를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압류 조치했다.

압류한 장비 중 243명이 소유한 304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장비에 압류 봉인표를 부착하는 등  압류 처분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56억2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으며,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18대는 현재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매각 대금은 체납액 징수에 쓰인다.

압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건설기계 791대는 지속적인 현장 수색과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가평군 소재 A법인은 2021년부터 법인소득세 등 2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법인 소유 부동산을 모두 매도했다. 그러나 도와 가평군은 A법인이 충북 음성군에 보관 중이던 32t 타워크레인을 찾아 현장에서 압류·봉인(封印)하고 공매 조치했다.

이천시의 B법인은 2003년 폐업 이후 지방세 32건 3500만원을 20년 넘게 체납했다. 도와 이천시는 현장 조사에서 B법인 소유의 로더, 지게차의 소재를 확인해 압류·강제 견인 조치했다.

그 밖에도 조사 과정에서 폐업한 업체의 건설기계를 권리관계 이전 없이 계속 사용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압류와 견인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상습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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