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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전자기기 이용 부정행위 실형 처벌…시험방해죄 추진

등록 2026.11.18 13:29:49

김현정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평택=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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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이용한 공적 시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커닝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에 '시험방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시험과 학교 입학시험, 공인자격 검정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AI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 여러명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부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기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하면서 불거진 국가시험 관리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수험생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논란은 세무사 시험을 넘어 감정평가사·관세사 시험 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경찰은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온라인 게시물 9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 일부 시험을 제외하면 시험 부정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통일된 규정이 없어 시험 주관기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김 의원은 "AI와 초소형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감독만으로 막기 어렵다"며 "시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처벌해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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