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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뇌물 받고 후배에 돈봉투 건네려던 경찰 간부 집유

등록 2026.11.19 10:01:37수정 2026.11.19 10:22:24

사건 청탁·뇌물 받고 후배에 돈봉투 건네려던 경찰 간부 집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폭행 사건에 연루된 지인으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간부는 사건을 담당한 후배 수사관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알선뇌물수수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경감 A(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운영자 B(56)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9월26일 지인 B씨로부터 "폭행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8월10일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B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이어서 가중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폭행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경찰관 C씨에게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건의 진행 방향 등을 묻고 조사 기일 연기도 요청했다.

특히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날 C씨를 경찰서 진술녹화실로 불러 "팀장이니까 주는거야"라고 말하면서 흰색 봉투를 건네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C씨를 따라 나와 복도에서 "B씨의 폭행 사건을 불기소 방향으로 종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당일 변제한 것일 뿐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메모지를 꺼내면서 흰색 청첩장이 함께 꺼내진 것일 뿐 C씨에게 금품을 건네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한 직후 200만원을 받은 점, 그 이전에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청탁과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했다.

또 C씨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뇌물공여가 의사표시에 그쳤고, B씨에 대한 형사절차가 이 사건 외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하다"며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다만 "알선의 대상이 된 B씨에 대한 쌍방 폭행 형사절차가 특별한 문제 없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종국·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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