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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존버킴과 공모' 216억 편취 포도코인 대표, 오늘 첫 재판
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25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40)씨에 대한 1차 공판기
홍연우기자2024.04.25 06:00:00
'마약 투약·은폐'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내주 첫 재판
십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의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5월1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박현준기자2024.04.24 19:30:08
검찰, 꽃 선물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계모 징역 4년에 항소
검찰이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
변근아기자2024.04.24 19:02:53
모텔서 성폭행 영상통화로 중계 혐의 10대 일당,최대 12년 구형
또래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4일 공동상해, 공동감금,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A양에게 징역 장기 12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B(19)군
김도현기자2024.04.24 18:58:18
검찰 "이화영 측 조사실 내 '몰카' 주장은 음해성 허위"
검찰이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영상녹화조사실 내 몰카'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음해성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광민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임에도 법적 근거조차 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 운용 현황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잇달아 내
변근아기자2024.04.24 18:34:20
[기자수첩]늘어나는 정신질환 소년범…'교화' 방점 찍으려면
"정신질환을 앓는 소년범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애들을 보낼 곳이 없어요. 기관이 만원이라 7호 처분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석에서 만난 한 가정법원 판사가 한탄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범 교화 시설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한계를 마주한 모습이다. 돌아보면 통계는 오래
김진아2기자2024.04.24 17:55:22
"사직서 수리해달라" 전공의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
경기도의사회 측이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24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지방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 A씨 등 4명이 제기한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채무자 측에서는 202
변근아기자2024.04.24 17:47:53
생후 6개월 딸 창 밖으로 던져 살해, 징역 7년…검찰 항소
검찰이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6)씨의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 남편과 말다툼 도중 홧김에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변재훈기자2024.04.24 17:31:44
"위안부는 매춘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한재혁기자2024.04.24 17:25:12
'공탁금 수령 대상자' 이제 카톡으로 연락받는다
대법원이 공탁금 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피공탁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공탁금 관리 강화 방안 공문을 지난 16일 전국 법원에 보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다. 일반적
하종민기자2024.04.24 17:23:33
'공원서 만난 미성년자 추행' 부산시청 공무원 2심도 유죄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부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원동화기자2024.04.24 17:09:06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檢 "반성 없어"(종합)
검찰이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박현준기자2024.04.24 16:51:27
검찰 '연 3400% 고리, 나체 사진 협박' 대부업자 징역 8년에 항소
검찰이 소액채무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한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여경진)는 대부업 법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등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공범
변근아기자2024.04.24 16:47:20
檢,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항소심도 사형 구형
박현준기자2024.04.24 16:30:28
[속보]檢,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박현준기자2024.04.24 16:12:58
특검 처리 시한 다가와도…공수처 피의자 소환 '정공법'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들 소환 조사를 본격화했다. 정치권이 거론하는 특검법 처리 시점과 무관하게 '정공법'을 택한 모습인데, 논의가 구체화하기 전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류인선기자2024.04.24 16:11:40
사회봉사 안하려고 주소 옮긴 집행유예 20대녀 감옥갔다
중감금치상 혐의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고의로 회피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지연시킨 A(25)씨를 검거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춘천지법에서 중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이호진기자2024.04.24 16:00:47
"해임 부당" 신성식 전 검사장 행정소송…김상민도 불복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된 신성식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27기)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4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9일에는 해임 처분 관련 행정법원에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내달 1일 서울행정
김진아2기자2024.04.24 15:50:24
"직무발명 보상 못받았다" 전직연구원 KT&G에 수조원대 소송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KT&G에서 근무했던 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2조 8000억원의 직무발병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T&G 전직 연구원인 곽대근씨는 법무법인 재유와 함께 24일 KT&G를 상대로 2조 8000억원 상당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소
김도현기자2024.04.24 15:38:59
'불효자 상속' vs '갈등 완화'…유류분 위헌 여부 내일 결론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하종민기자2024.04.24 1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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