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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줄게" 현금 10억 받아 튄 5명 재판에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인천 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20~30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39)씨 등 20~30대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
이루비기자2024.03.18 10:37:08
'은평 오피스텔 살인' 40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의혹을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 여성
장한지기자2024.03.18 10:29:56
"투자 수익률 400% 보장"…22억 꿀꺽 '리딩방' 일당 기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불법 리딩방 업체 운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운용본부 총괄이사 등 3명을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 가담한 직원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
최정규기자2024.03.18 10:05:16
인터넷 카페에 북한 찬양 글 수십차례 게시…집행유예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수십차례 게시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게
안정섭기자2024.03.18 06:20:00
법조(3월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민주당 돈봉투 사건·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30분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박현준기자2024.03.18 06:00:00
'남산 3억' 신한지주 前임원,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남산 3억원 위증' 의혹으로 기소된 신상훈(76)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72)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종민기자2024.03.18 06:00:00
무허가 약 사용으로 형사처벌…法 "한의사 면허 재교부 안돼"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해 12월14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검사장 간담회 개최…의견 청취
지난달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오는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고검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 간담회, 29일에는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
박현준기자2024.03.17 16:40:37
수사기관·전문가 모여 피해자 끝까지 지원…법무부 입법예고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일회성 지원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의 주요 취지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검사 주도로 열리
박현준기자2024.03.17 16:16:02
후배 원산폭격·추행 혐의 前 대구FC 선수 실형 확정
갓 입단한 신인 축구선수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고 성추행·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선고된 실형이 최근 확정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A씨에게 내려진
박현준기자2024.03.17 14:51:53
미승인 北소설 반입·판매 혐의 민간단체 이사장…1심 벌금형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북한 소설책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단체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정익현 이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박현준기자2024.03.17 10:27:23
뇌물 적극요구, 스포츠토토한 보은군 공무원 2심도 실형
공사 입찰을 미끼로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 A(30·8급)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546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 공무원인 피고인은 청렴성을
조성현기자2024.03.17 10:00:00
대법 "교통수단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교통수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인 경우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대
하종민기자2024.03.17 09:00:00
'尹허위 의혹 보도' 수사 200일…검찰 칼끝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기자 및 더불어민주당 대상 검찰 수사가 오는 18일 200일을 맞는다. 장기간 수사가 결과물 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국면 당시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민주당 TF 관계자들이 최근 잇따라 소환되면서 검찰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재훈기자2024.03.17 09:00:00
수감자 편지에 마약성 의약품 처방…法 "의사 면허정지 정당"
교도소 수감자의 편지로만 증상을 확인한 뒤 수감자에게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가 "면허정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당시 부장판사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한재혁기자2024.03.17 09:00:00
횡단보도 위에 넘어진 여성 치어 숨지게 했는데 무죄…왜?[죄와벌]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A(59)씨는 지난해 1월2일 오후 10시10분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인근 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다. 당시 피해자 B(86)씨는 A씨가 멈춰있던
박광온기자2024.03.17 09:00:00
결별 요구하는 연인에 자해 사진 전송…벌금형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자해 사진을 전송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안정섭기자2024.03.17 06:40:00
'입시비리 혐의' 조민 이번 주 1심 선고…檢 집유 구형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
한재혁기자2024.03.17 06:00:00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 피부 관리사 벌금 200만원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않고 종업원까지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부 관리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경 안마사 자격 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김래현기자2024.03.17 06:00:00
비 내리던 밤 차도에 누운 사람 친 택시기사…法 "무죄"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밤에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오모(69)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기사인 오씨는 지난해 1월19일 비 오는 날 오후
장한지기자2024.03.16 1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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