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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 아이 방치해 살해 후 시신 유기 부모 구속기소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인 30대 친모 B씨는 지난달 29일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1월 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변근아기자2024.03.14 17:05:46
5·18 참여 기소유예 시민 36명, 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를 인정, 명예 회복 조처를 한다. 광주지검은 14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전두환 신군부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36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죄 안됨'은 범죄 구성 요건
이영주기자2024.03.14 16:56:41
33개 의대 교수협 "협의 없었다" vs 정부 "손해 없어 각하돼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절차적 위법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효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주체가 대학일 뿐이라면서도 교수들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돼야
박현준기자2024.03.14 16:52:37
대낮 강남 사무실 강도 3인조 구속 기로…'묵묵부답'
대낮에 서울 강남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 3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30분부터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A씨 등 남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2층 사무실에 침입해 40대 남성인
박선정기자2024.03.14 15:36:14
인권위 "교도소 수감자 조사 때 TV 제한은 인권침해"
교정시설 수용자를 조사수용할 때 일률적으로 TV 시청을 제한하고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구치소장에게 형집행법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 없이 조사수용 대상자의 TV 시청을 제한하고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 조치하는 관행을 중단하
임철휘기자2024.03.14 15:36:00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20대 국회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72)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전 의원
홍연우기자2024.03.14 15:33:48
'통계조작' 혐의 文 정부 관료들 기소…"고용·소득 통계도 조작"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기소한 가운데 일부 관계자들은 주택통계를 비롯해 고용과 소득통계도 조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은 14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조 전 실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김도현기자2024.03.14 14:47:43
뇌물·횡령·조작…들통 나서 잘린 대학교수, 집행유예
제자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시킨 뒤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4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대학교 교수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
오영재기자2024.03.14 14:36:53
文정부 당시 주택통계 등 조작혐의 김수현·김현미 등 11명 불구속 기소(종합)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를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4일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김도현기자2024.03.14 14:24:37
檢 '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삼성생명 전직 임원 조사
삼성생명과 아난티 사이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생명 전직 임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씨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삼성생명 측이 아난티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전재훈기자2024.03.14 14:24:27
'술 취한 女 성폭행' 30대, 대마도 흡입…"합의 참작" 집유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액상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 사회
오영재기자2024.03.14 14:10:12
법무연수원, 박상옥 전 대법관 석좌교수로 위촉
법무연수원은 14일 박상옥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66)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석좌교수는 검사 시절 인천지검 특수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및 부원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서울북부지검장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한 뒤엔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정유선기자2024.03.14 14:01:07
[속보]검찰, 통계조작 혐의 김수현·김현미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들과 장관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4일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도현기자2024.03.14 14:00:00
성폭행·살인 미수 징역 50년 20대, 2심서 "죄 너무 무겁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원이 2심에서 양형부당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
김정화기자2024.03.14 12:57:11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장차관·대통령실에 보고 안돼"
법무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파악됐을 것이란 의혹 제기에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4일 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관련 정보보고가 생성되지 않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
정유선기자2024.03.14 12:02:41
'이선균 협박' 실장, 혐의 부인…아이 안고 법정선 前배우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영화배우와 서울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 실장이 법정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의 심리로 열린 14일 첫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배우 A(29·여)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A씨 측
김동영기자2024.03.14 11:39:17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SPC 서병배 前대표 피의자 조사
SPC 그룹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병배 전 SPC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를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 전 대
전재훈기자2024.03.14 11:39:04
판사의 분노, 아동학대 계모·친부에게 "애들한테 어찌"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하기도 한 친부의 재판에서 판사가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애들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을 하며 이
변근아기자2024.03.14 11:38:44
'라덕연 범행 가담' 은행원·증권사 간부, 보석 호소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3) 호안 대표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중인 은행 팀장과 증권사 부장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전 10시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등에 대한 1
홍연우기자2024.03.14 11:37:01
檢, '허위 계약으로 13억 전세대출 사기' 일당 9명 기소
검찰이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약 13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대출사기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전날(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 2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모집책 1명, 허위임차인 7명 등 일당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빌
여동준기자2024.03.14 1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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