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증세·국정과제' 공조···'당 역할' 공감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7.07.20.  [email protected]

 당정청 '증세' 역할 분담···참여정부 당시 교훈 작용
 민주당 '100대 과제' 별 책임의원 선정···'당 중심' 강조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제안을 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등 당·정·청 공조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또 국정기획자문위(국정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한 과제당 1~2명의 의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추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집권 여당의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재정전략회의는 참여정부 당시 신설됐으나 여당 관계자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당·정·청 공조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날 재정전략회의 브리핑을 갖고 비공개 회의에서의 추 대표 발언을 소개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해석이다.

 윤 수석에 따르면 추 대표는 회의 자리에서 법인세의 경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리고, 3억 초과 5억 미만 부분은 40%로 조정하자고 했다.

 윤 수석은 이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도 공감을 표시했다"며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 정부와 함께 관련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당정이 역할 분담에 대한 전략적 합의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주도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놨다가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장시간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한 것은 추 대표의 발언 내용밖에 없었다"며 "추 대표가 사전 협의 안 된 것을 말했다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겠냐"고 추 대표의 '증세안'에 대한 청와대의 동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해당 의원은 "예전부터 당이 증세 논의를 주도하는 방안을 많이 논의해왔다.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7.07.20.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통화에서 "어쨌든 당에서 먼저 증세를 요청한 것이니 이심전심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대표는 지난 19일 국정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과제별 책임제도' 도입을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현안 뒷받침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추 대표에 따르면 당의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의원의 전문성과 상임위, 관심분야를 고려해서 과제별 책임의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추 대표는 이에 대해 "100대 과제에 대해 당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이자 당·청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통화에서 "기본 원칙은 여당 의원 모두에게 국정과제를 하나씩 준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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