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문무일 청문회···"도덕성 문제없다" 野도 정책검증 집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문무일 후보자가 옅은 미소를 띄고 있다. 2017.07.24. [email protected]

  여야, 검찰개혁 한 목소리···공수처 도입은 이견
 카이 수사·靑 캐비닛 문건 공개도 '도마'
  野 "도덕성 문제 없다" 이례적 칭찬도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24일 여야는 모처럼 후보자의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이 아닌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문 후보자에게 검찰 개혁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도 "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검찰개혁 한 목소리···공수처 도입은 이견

  여야는 우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개혁 과제 중 검찰 개혁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문 후보자에게 물었다. 백 의원은 이어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 기류는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다. 기득권 의식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들의 요구사항 중 첫 번째가 검찰개혁, 두 번째가 적폐청산, 세 번째가 검찰 인적청산"이라며 "검찰은 사회 전반의 적폐를 청산할 주체이고, 책임이 있지만 검찰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적폐의 대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검찰을)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승용차가 보통 때는 잘 다니다가도 고속도로에 가면 사고가 난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들어갈 때마다 특검이라는 렌터카를 빌렸는데 특검으로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차를 또 두려고 한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 검찰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17.07.24.  [email protected]

  반면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와 관련해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구라는 등 여러 비판이 있다"며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카이 수사·靑 캐비닛 문건 공개 등 쟁점

 청문회에서는 또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 수사와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도 쟁점이 됐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카이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인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수사는 방산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에 대해 "대통령이 취임하고, 청와대가 인수인계 받은 지 한 달도 훨씬 넘은 시간에 잠겨있는 캐비닛에서 서류가 발견됐다고 브리핑을 했다"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기가 어렵다. 서류 자체의 진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경위는 거의 거짓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현안에 모호한 답변…여야 '질타'

  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관련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공수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저희가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 인사청문회에서 문무일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기록이 조금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명확하게 해 달라"며 "공수처도 후보자는 검찰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것을 삼가는 것 같다. 이 자리는 검찰 조직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고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만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의 신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역대 인사청문회를 여러분 해봤지만 문 후보자처럼 도덕성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지 않았나 한다"며 "그 만큼 후보자가 자기 관리를 잘해왔다는 것이다.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이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한 후보자 중 개인 도덕성이나 신상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는 후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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