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 원론 답변만···거부 기류 감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24.  [email protected]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어렵다" 소신 피력
"공수처 신설, 다양한 의견 많다" 원론 답변
'성공한' 특검 언급···제도 상설화 등 가능성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안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 태도를 보였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갑고 매섭다"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냐"고 묻자 문 후보자는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후보자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좀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 수사해서 바로잡아야한다"며 "검찰이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후보자는 "일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다.

 문 후보자는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검찰이 보충수사, 특별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재차 "네"라고 답변해 소신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문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 후보자는 "검찰이 과도한 권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아주 많은 것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법이 정해질 때 우리가 의견 개진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법이 정해진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많다'는 식의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검사 시스템을 검찰 내에 제도화하는 방안이나, 외부 전문가가 검찰의 수사를 점검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수처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가지 방안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한 가지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 후보자는 "검찰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꼭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었다. 검찰 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검찰공무원의 비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 후보자는 "모든 수사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에) 의혹이 남는다면 외부 전문가, 객관적인 법조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들이 수사기록,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을 강구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십수차례 운영해 봤는데, 그동안 성공한 특검 제도가 몇번 있었다"며 "성공한 특검 시스템을 검찰 제도화 시키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 신설을 기왕 제도화하려면 문제점이 좀 더 적은 것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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