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우버 등 공유차량에 대한 규제 최초 도입

1년 간 신규 면허 발급 중단하고 최저 이용요금 설정

공유차량 폭발적 증가로 교통체증 심화 및 경쟁 치열

【뉴욕=AP/뉴시스】지난 1일 뉴욕 42번가의 한 택시 정류장에서 옐로캡(택시)에 타는 손님들 옆에 공유 차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욕 시의회는 8일 공유 차량의 폭발적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기사들 생계가 힘들어지는 등 부작용에 따라 1년 간 공유 차량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최저 이용 비용을 설정하는 등 최초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8.8.9

【뉴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 뉴욕시가 8일(현지시간) 우버나 리프트 등 앱을 이용한 차량 공유 이용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신규 면허 발급에 한시적이나마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뉴욕시 의회는 차량 공유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연구를 마칠 때까지 우선 1년 간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공유 차량을 이용할 때 차량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저 비용을 설정하는 등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유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교통 체증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옐로캡(택시) 기사들과 공유 차량 기사들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택시근로자동맹의 바이라비 데사이 사무총장은 이러한 뉴욕 시의회의 새 조례 도입에 대해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들이 전세계에서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알릭스 안팡 우버 대변인은 "신규 면허 발급 중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위협하기만 할 뿐 지하철 개선이나 교통체증 완화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며 "우버는 공유 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를 따라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교통체증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 및 주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는 미국에서 우버의 최대 시장이지만 이날 시의회 결정으로 미국 최초로 공유 차량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도시가 됐다.

 우버 등 공유 차량에 대한 규제 도입은 지난 2015년에도 제안됐었지만 당시에는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해 부결됐었다. 그 사이 6만3000대 수준이던 공유 차량 숫자는 10만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손님을 태우기 위한 경젱도 치열해져 공유 차량 운전기사들이 생계비를 벌기도 힘들어졌다. 또 공유 차량들이 경쟁적으로 이용요금을 인하하면서 옐로캡 대신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택시 기사들도 살기 어려워졌다. 이 기간 100만 달러가 넘던 옐로캡의 영업면허증 가격은 20만 달러로 폭락해 많은 옐로캡 기사들이 파산했다. 지난 한해에만 옐로캡 기사와 공유 차량 기사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규제 반대론자들은 기존 택시를 타기 어려운 맨해튼 이외 지역 주민들에게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공유 차량이 택시의 서비스를 대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옐로캡 기사들이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은 태우려 하지 않아 이들을 위해서도 공유 차량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새 조례는 빌 더 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더 블라지오 시장은 이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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