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은애 청문회, 위장전입·세금탈루 의혹 집중 타깃

한국당, 이은애 각종 의혹 맹공…與, 보호하면서도 해명 요구

이은애, 거듭 사과만…의혹 해소 안돼 정회 후 따로 가정사 고백

낙태법 논란엔 "조건부 폐지", 동성애는 "개인적 취향" 입장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갑질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김난영 이재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진행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세금 탈루 등 각종 의혹에 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재판관으로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며 지명 철회, 청문 거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위장전입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했다. 이해되지 않고, 청와대가 요구하는 7대 인사기준 중 세 가지에 위배된다"며 "위장전입 문제에다가 세금탈루,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 등이다. 제가 여기서 (후보자의) 선서를 듣고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대법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추천을 못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에서 검증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탈세했고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산 건물을 임대차 계약할 때 갑질을 했다. 시어머니는 건물주로서 권리금을 앗아가는 갑질계약을 했다. 현재 그 땅은 (이 후보자) 남편 소유"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장 의원이 제기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은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했으나 마포구 빌라에서 주소지 이전 안함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집으로 주소 이전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주소 이전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주소 이전 ▲1996년 8월 마포구 새 친정으로 주소 이전 ▲2007년 8월 장남 주소지를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이전 ▲2010년 6월 장남 주소지를 송파구 빌라로 이전 등 총 8차례다. 

 한국당 의원들의 질타는 물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인사 검증 7개 기준 중의 하나인 2005년 이후 위장 전입은 물론 총 8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 입이 여덟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이 후보자에 위장전입, 갑질의혹이 있다며 손을 흔들며 청문회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 후보자를 두둔하면서도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관업무와 세 자녀 양육을 병행하느라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 어머니께 의존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도 어머니께 맡겨놓았다. 주소지 이전은 어머니가 한 일이라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를 위함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지키기'에 나섰다.
 
 백 의원은 "1993년 주소지 이전 건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것이 명확하다. 지인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인데 거주지를 등록했다해서 부동산 딱지(재건축 입주권)가 나오는 정황이 전혀 없다"며 "실제 소유해야 딱지가 나오는 것이고 지인집에 단지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투기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전제로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며 견제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사과만 거듭할 뿐 의혹이 해소될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청문회는 정회,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고난 뒤에야 속개됐다.

 야당인 박지원 평화당 의원도 "부동산 투기나 자녀학교를 잘 보내려는 위장 전입이 아니다"며 "여성 부장판사 출신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니 거짓 답변하다가 야당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당연히 추궁해야겠지만 정회 후 가정사 관련 답변을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한 뒤 (청문회가) 재개됐다. 인간미가 흐르는, 가정사는 논의되지 않는 청문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 후보자는 서울 강남 아파트 계약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 1000여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과 가족 소유의 상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갑질' 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지적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인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낙태법, 동성애 및 동성혼, 사형제 폐지 등의 현안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낙태법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현재 낙태 허용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산모의 자기결정권 부분은 여성이 아니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생명을 놓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산모로 하여금 출산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지만 태아 생명권과 관계가 있으니까 적정선에서 (임신)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에 관해선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니까 법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고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과 연관돼 있으니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생명권이라든지 오판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쪽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고 난민 문제 질의에는 "대한민국 국제 위상에 비춰보면 난민 문제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더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남북 관계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관계에서도 우리나라를 지킬 필요가 있어서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불명확한 조항이나 남용된 부분에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상규 위원장은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4일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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