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조직개편 불만 88%…기동순찰대 폐지해야"

경찰관 5000명 대상 자체 만족도 조사

"현장인력 감소로 업무 부담 대폭 증가"

"가시적 순찰 범죄 예방 효과 없어" 8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원들이 지난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을 순찰하고 있다. 2024.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자체 설문조사 결과 조직 개편에 만족하지 않는 경찰관이 8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직협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메일을 통해 경찰청 소속 직원 5000명에게 경찰 조직개편 추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찰 조직개편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매우 불만족'이 65.6%(2704명), '불만족'이 22.6%(932명)로 전체 응답자의 88.2%(3636명)가 최근 경찰 조직개편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통'은 8.9%(367명), '만족'은 1.8%(74명), '매우 만족'은 1.1%(44명) 순이었다.

조직 개편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80.2%(2911명)는 '현장 인력감소'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현장 업무량 증가' 11.1%(402명), '신설조직 불필요' 5.15%(185명), '기타' 3.6%(132명)로 그 뒤를 이었다.

조직개편으로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81.7%(3354명)를 차지했다. '보통'은 10.8%(445명), '그렇다'는 7.5%(309명)로 집계됐다.

설문에 응답한 경찰 대다수는 가시적 순찰로 범죄 예방을 하려는 취지로 출범한 기동순찰대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답했다. '기동순찰대의 가시적 예방순찰 효과'에 대한 문항에 '그렇지 않다'가 89%(3664명), '보통'이 8.7%(337명), '그렇다'가 2.8%(116명)였다.

[수원=뉴시스] 21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발대식에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0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형사기동대 운영에 따른 선제적 형사활동 강화 효과 여부에도 응답자 10명 중 8명(82.2%·3378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11.2%(460명), '그렇다'는 5.7%(234명)로 집계됐다.

경찰직협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에 대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이상동기범죄나 강력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기소중지자 등 검거를 통한 검거 실적 편중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동순찰대는 2014년 운영될 당시 검거 실적 편중과 실용성 문제로 폐지됐고, 광역적 운영으로 현장의 상황대응력과 문제 해결력 저하로 기존 지구대·파출소와 역할이 겹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으로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며 기동순찰대를 폐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경찰청 기획부서 및 중복 업무 부서를 통폐합해 최일선으로 인력을 배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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