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수홍, 형 부부 상대 98억대 손배소 1심 패소…"수익배분 약정 인정 안돼"
방송인 박수홍(56)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오후 박씨가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형수 이씨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친형 박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전부 박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매니지먼트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박씨가 친형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