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원, 내년도 예산안 일방 통과에 "미래 약탈 기금…예산 심의권 무력화"

"단순히 예산 증액과 감액 둘러싼 정쟁 아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대상 ‘가짜뉴스’ 낙인찍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소관 예산안을 두고 "미래 대응 아닌 미래 약탈 기금"이라고 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적 문제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편법적 예산 편성에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미래대응기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기금이 아니라 국회의 예산 통제를 피해 가려는 정권의 꼼수"라며 "무려 104조원 규모의 별도 주머니를 만들어 국회의 실질적인 예산 심의와 통제를 피해 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의 AI 예산 역시 사업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GPU 구매·출자,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출 근거, 모두의 AI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팩트체크 및 투명성센터 예산은 국가 주도의 검열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안에도 없던 TBS 운영 지원 예산 73억원이 과방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서울시의회가 TBS 관련 조례를 폐지한 상황에서 방미통위가 무슨 법적·정책적 근거로 TBS 지원 예산을 수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과방위 예산 심사에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단순히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둘러싼 정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지키고,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쓰이도록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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