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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따로, 경작자 따로…농지 절반 '빌린 땅'

가을 들녘에서 벼를 거두는 농민은 그 논의 주인이기도 할까요.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자기 땅에서 일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 농지의 절반 가까이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땅입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려면 이 숫자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과 농사짓는 사람이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투기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땅을 빌린 농민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임대차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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