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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 특례 60건 전수조사…18건 폐지·4건 수정

정부가 공공기관의 국가계약법 예외를 허용하는 계약특례 60건을 전수조사해 이 가운데 18건을 폐지하고 4건을 수정한다. 퇴직자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 경쟁을 제한하거나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례를 정비하고 신규 특례에는 최대 3년의 재검토 기한을 도입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22일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

여동준기자2026.09.22 16:00:00
이형일, 첫 간부회의 개최…'경제 리스크 원점 재점검' 주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 직후 첫 주요 간부회의에서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원점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재경부는 22일 이 부총리가 주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반도체 업황 및 글로벌 자본흐름의 변화, 지정학적 리

여동준기자2026.09.22 15:41:38
"청년정책, 최우선 투자정책이어야"…기획처·중장기전략위 회의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기획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2일 제8차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기획처에서 연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를 계기로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양

임하은기자2026.09.22 15:41:12
법 집행 속도 냈지만 입법은 미완…주병기 공정위 남은 과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년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속도를 냈지만, 과징금 상한 인상과 대기업 집단 규율 강화 등 주요 제도 개선은 여전히 입법 과제로 남아있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대금 기한 단축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경제형별 합리화와 배달앱 규율 등은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

임하은기자2026.09.22 15:23:26
ESS 중앙계약시장 1180㎿ 입찰…육지 1100㎿·제주 80㎿

정부가 총 1180㎿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보하기 위한 중앙계약시장을 연다. 육지에 1100㎿, 제주에 80㎿ 규모의 ESS를 구축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부터 2026년 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1180㎿ 규모의 ESS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ESS는 전력 생산이 많은 시간에 전력

이수정기자2026.09.22 15:00:00
원전 공론화 3개월간 진행…김성환 "국민 뜻 수렴해 12차 전기본 확정"(종합)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두고 약 3개월간 공론화에 나선다.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성과 안전성, 전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향후 원전이 맡을 역할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전 공론화 추진계

이수정기자2026.09.22 14:54:32
우버-배민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택시·배달 플랫폼 경쟁 영향 살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의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에 대해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인수가 완료되면 우버가 배달의민족의 경영권을 갖게 되는 만큼 택시 호출과 배달 플랫폼 간 혼합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공정위는 22일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DH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

임하은기자2026.09.22 14:31:45
양대노총·시민단체, 메가특구법 중단 촉구…"개발 폭주 멈춰야"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 논의 중단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녹색연합 등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고홍주기자2026.09.22 14:06:33
월소득 274만원 청년도 월세 지원…주거비 부담 덜까

정부가 내년부터 월소득 274만원(세전) 이하 청년까지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의 지원기간도 최대 4년으로 늘린다. 지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지원금 일부가 임대료 인상으로 흡수될 수 있다며, 월세 보조와 함께 청년 수요에 맞는 임대주

이종성기자2026.09.22 14:05:01
[인사]한국마사회

◇지역본부장 및 실처장급 ▲영남지역본부장 장유진 ▲감사실장 정대원 ▲홍보실장 김대헌 ▲안전관리단장 하재무 ▲인사노무처장 여학수 ▲공정관리처장 유병욱 ▲지사지원처장 정태인 ▲말산업처장 안의근 ▲경마기획처장 겸 경마운영처장 마정석 ◇지사장급 ▲분당지사장 탁성현 ◇부장급 ▲경영혁신부장 류재량 ▲말산업진흥부장 나준일 ▲방역관리부장 송희은 ▲말

이수정기자2026.09.22 14:03:11
폐전기차 모터서 희토류 회수…연간 최대 15t 재활용

정부가 폐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구동모터에 들어 있는 희토류를 국내에서 회수·재활용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환경공단·현대자동차·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폐자동차 구동모터에 포함된 희토 영구자석의 국내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하

이수정기자2026.09.22 14:00:00
추석 전력수요 49.4GW 전망…정부, 경부하기 수급 점검

정부가 연휴 기간 낮 시간대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경부하기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등으로 수요 확대를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발전설비 출력제어에도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이호현 2차관이 충북 청주 한국전력거래소 중부본부를 찾아 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함께 추석 연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수정기자2026.09.22 14:00:00
박홍근 "재정 성과관리, 예산 깎기 위한 도구 아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정 성과관리는 단순한 예산 감축 수단이 아니라 성과가 검증된 분야에 재투자해 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선순환을 만드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과 공동으로 '생산적 재정운용, 촘촘한 성과관리-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동준기자2026.09.22 13:30:00
아기 여우와 놀아주는 아빠 여우…국립공원 야생동물 영상 공개

추석 연휴를 맞아 아기 여우와 놀아주는 아빠 여우, 새끼와 함께 이동하는 산양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의 생생한 활동 모습이 공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야생동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과

임소현기자2026.09.22 12:00:00
멸종위기종 '큰바늘꽃' 청송 주방천서 다시 뿌리내렸다

과거 개발로 자취를 감췄던 멸종위기 식물 큰바늘꽃이 경북 청송군 주방천 일대에서 다시 뿌리를 내렸다. 이식 당시 200개체였던 개체수는 1년 만에 약 500개체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주방천 일대에 이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바늘꽃이 현지 적응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지난해 8월

임소현기자2026.09.22 12:00:00
홍지선 장관, 대통령 임명 재가 직후 '부천대장' 현장 방문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취임식을 갖고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취임식에 앞서 22일에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임명 후 첫 현장 일정에 나선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23일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경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

이종성기자2026.09.22 11:12:16
농진청, 농업위성·우주식품서 미래 농업 아이디어 찾는다

농촌진흥청이 농업위성과 우주식품 등 첨단 우주기술을 농업 연구개발(R&D)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한다. 농진청은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식량과기후와 함께 오는 30일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제1회 RDA 인사이트 데이'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RDA 인사이트 데이는 농업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정책·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이를

임소현기자2026.09.22 11:00:00
논에 안 들어가도 AI가 벼 생육 조사…노동력 60% 줄인다

조사원이 논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영상을 분석해 벼의 생육 상태와 예상 수확량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 인력 중심 조사와 비교해 노동력을 60% 이상 줄이고 폭염이나 집중호우 때도 매일 생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영상과 AI 기술을 결합한 '인공지능 벼 생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적

임소현기자2026.09.22 11:00:00
도매법인 수익 늘면 수수료 인하 권고…평가 이의 신청제도 신설

정부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평균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출하자가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율을 낮추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평가 하위 10% 이하를 '부진평가'로 규정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 기준도 명확히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하위

임소현기자2026.09.22 11:00:00
韓·日 홋카이도, 반도체 협력…미래성장산업 교류 확대

한국과 일본 홋카이도가 반도체 등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에서 '한·일(홋카이도) 반도체 산업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산업부와 홋카이도 지역 정부기관·경제인 간 처음으로 열린 경제협력 행사다. 반도체 등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홋카이도 간 협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이수정기자2026.09.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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