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 241개 가운데 115개를 손질하는 조세지출 정비에 나선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혜택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출산·입양과 혼인 세액공제처럼 현금 지원이 더 효과적인제도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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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 241개 가운데 115개를 손질하는 조세지출 정비에 나선다. 실효성이 낮은 세제 혜택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출산·입양과 혼인 세액공제처럼 현금 지원이 더 효과적인제도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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