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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도 엄연한 범죄"…공사 예비생도 가혹행위, 법적 면죄부 없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가해자 측에서 '관행'이라고 주장해도 범죄 성립을 막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21일 로엘 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는 YTN 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가혹행위가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공감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범

박윤서 인턴기자2026.04.21 15:53:47
기후부, 서울·인천·대전 지역 황사 위기경보 해제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인천·대전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며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여동준기자2026.04.21 15:53:43
한국딜로이트 "ESG 의무공시 준비에 1.5년…올해 착수해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 대응에 1.5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시 체계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딜로이트그룹은 21일 'KSSB 기반 ESG 의무공시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하는

박주연기자2026.04.21 15:53:35
[6·3공주]김정섭 "여성정책 6대 공약 실천할 것"

김정섭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장 후보가 21일 여성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여성들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대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발표는 아홉 번째 분야별 정책공약 시리즈로 여성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는 ▲성인지·여성참여예산 시민참여단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 보강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부활 및 자부담 폐지 ▲임산

송승화기자2026.04.21 15:53:25
퀄컴 CEO, 삼성·LG전자에 SK하이닉스까지 경영진 '릴레이 회동'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가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경영진들과 만나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전장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아몬 CEO는 이날 삼성전자 한진만 파운드리 사업부장(사장)을 비롯한 파운드리 경영진과 회동한다. 양사는 퀄컴의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홍세희기자2026.04.21 15:53:11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통일부 14번째 '통일관' 지정

경기도는 의정부시 소재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가 통일부 '경기통일관'에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경기도와 통일부가 함께 만든 경기도민을 위한 통일 관련 복합문화공간으로 지난해 9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반환 공여지에 문을 열었다. 통일 관련 도서를 비롯한 각종 교양서가 비치된 평화라운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갖춘 평화

배성윤기자2026.04.21 15:52:18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100만명 돌파…외국인 방문도 쑥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날까지 국가정원을 방문한 관람객 수는 지난해보다 4일 앞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람객 구성도 변화했다. 기존 단체버스 중심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었고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김석훈기자2026.04.21 15:52:11
코오롱인더스트리, 차이나플라스서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 제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1~24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화학 산업 전시회인 '차이나 플라스 2026'에 참가해 지속 가능한 소재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차량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과 고강도 폴리옥시메틸렌(POM) 제품 등을 선보인다.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폴리아

이창훈기자2026.04.21 15:51:38
통영시, 신규 공중보건의 9명 배치…"의료 공백 최소화"

경남 통영시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4명이나 감소한 가운데 신규 공중보건의사 9명을 배치하고, 보건소 관리의사 채용 등으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21일 빍혔다. 통영시는 지난 20일 2026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9명(의과 3명, 한의과 4명, 치과 2명)을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2명, 보건지소 7명)에 배치했다. 이는 전국적인 공중보건의

신정철기자2026.04.21 15:51:26
[6·3대전]맹수석 "진보단일화, 물리적시한 다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맹수석 6·3대전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이 전날 제안한 진보 진영 단일화에 같은 성향의 성광진 예비후보와 정상신 예비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 교육은 특정 개인의 승리보다 더 큰 가치로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분열이 아닌 연대를 선택해야 해 단일화를 제안했다&q

유순상기자2026.04.21 15:51:21
쿠웨이트 원유 수출 차질 공식화…국내 정유업계 "영향 제한적"

쿠웨이트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 차질을 공식화하면서 중동산 원유 공급망에 변수가 커졌다. 다만 국내 정유업계는 이미 비중동산 물량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선 만큼 단기적인 수급 차질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는 지난 17일 고객사들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박현준기자2026.04.21 15:51:15
김영희 "연애 11년 못했는데…윤승열 날 살려"

개그우먼 김영희가 남편 윤승열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방송된 KBS 2TV '말자쇼'는 '부부' 특집으로 꾸며졌다. 방송에서는 "결혼은 설레고 재밌는 사람과 해야 할까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람과 해야 할까요?"라는 고민이 소개됐다. 이에 '말자 할매' 김영희는 "내 남편도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

전재경기자2026.04.21 15:51:00
HD현대오일뱅크 송명준 사장,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캠페인' 나선 까닭

HD현대오일뱅크 송명준 사장이 청소년 불법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송 사장이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 HD현대 글로벌 연구개발 센터(GRC)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서울경찰청이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

박현준기자2026.04.21 15:50:32
LS일렉트릭, 북미 빅테크 특수…연간 영업익 '6000억 시대' 성큼

LS일렉트릭(LS ELECTRIC)이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 폭증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호실적을 거두면서 연간 영업이익 6000억원 고지 점령을 향한 가파른 상승 궤도에 올라선 모습이다. LS일렉트릭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3766억원,

남주현기자2026.04.21 15:49:57
금융위 "금융정책에 국민 목소리 반영"…국민제안창구 개설

금융위원회는 국민 체감 과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금융 분야 국민제안창구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부터 운영을 시작한 '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는 금융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금융 분야에서 불편하거나 개

이지민기자2026.04.21 15:49:31
SOOP, e스포츠 구단 'BFX'와 2028년까지 동행

SOOP이 e스포츠 구단 'BNK 피어엑스(BFX)'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파트너십 기간은 2028년까지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플랫폼 내 e스포츠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BFX 소속 '리그 오브 레전드', 'FC 온라인' 종목 선수들은 SOOP에서 단독으로 개인 방송을 진행한다. SOOP은 프로게이머와 스트리머

윤정민기자2026.04.21 15:48:54
여주시 청소년 휴카페 '머묾', 체험 이벤트 등[여주소식]

여주시 청소년 휴카페 '머묾'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식집사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공중정원 꽃 심기와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나만의 공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13~24세 청소년이

이준구기자2026.04.21 15:48:34
"10년 전 넷플릭스 등장 무시했는데"…FAST, OTT 대안모델 될까

"결국에는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결합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콘텐츠는 FAST를 통해 무료로 보고, 특별한 콘텐츠는 OTT로 구독료를 내고 보는거죠. 10년 전 넷플릭스가 처음 국내에 진출했을 때처럼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있습니다. FA

박은비기자2026.04.21 15:48:30
순이익 이어 신용판매 점유율도…삼성카드, 신한 턱밑 추격

삼성카드가 업계 1위인 신한카드를 바짝 추격하며 분기 점유율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월 기준으로는 이미 두 차례 역전이 나타나면서 카드업계 판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21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드사 개인 신용판매 점유율은 신한카드 18.51%, 삼성카드 18.35%로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신용판매액은 현금서비

권안나기자2026.04.21 15:47:50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강진아기자2026.04.21 15: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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