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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평가 발표 눈앞…하위법관 명단 공개할까

전국 변호사회가 실시하는 2023 법관평가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법관평가에서 변호사회는 알권리를 위한 하위법관 명단을 공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관평가는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11년간 진행된 법관평가는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매년 전국 변호사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전북변호사회의 경우 오는 4일 올해 법관평가를 전북지방변호사회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변호사회가 내세운 목적 중 '훌륭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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