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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李정부 로펌

'검찰개혁'에 몸값 높아진 경찰…올 8월까지 27명 '로펌행' 러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법무법인(로펌)의 경찰관 영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1~8월에만 퇴직 경찰관 27명이 로펌에 재취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개혁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

[李정부 로펌 ⑤]확 커지는 소액주주 권리…지배구조 개선 '골든타임'

"사후 '해결사' 역할을 요청하던 예전과는 달리 선제적·예방적 업무가 확연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여당의 '더 세진 상법' 추진에 기업들이 예방책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대주주나 오너의 이해관계를 중시해 온 국내 기업의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로 이어졌다며 소액주주의 권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李정부 로펌 ⑥]주4.5일제 논의에 폭풍전야…'소송전·노사갈등' 대비

"주 5일제에서 주 4.5일제로 전환하려면 대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임금 보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지원 예산 324억원을 투입하고 노사 및 전문가 회의체를 발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

[李정부 로펌 ④]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발본색원'…200% 오른 금융 자문

"금융감독원 감사를 앞두고 모의 감사를 하자는 문의가 체감상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칼을 빼 들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들어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거시적인 정책 목표에 기인한 것이다. 로펌들은

[李정부 로펌 ③]AI 육성 드라이브…정부 소통·준법 자문 '투트랙'

"AI 결과물이 어디로 튈지 개발자들도 모른다. 사전에 준법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자문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로펌은 AI 발전 속도와 정부 기조에 맞춰 '재난 대비 전문가'가 됐다. 기업은 정부 조력에 힘

[李정부 로펌 ②]노란봉투법에 커진 기업 불확실성…찾아가는 자문 서비스

"기업별로 찾아가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내년 3월 10일)을 약 5달 앞두고 로펌들은 분주하다. 이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해 자문이 빗발치고 있다.

[李정부 로펌 ①]'배임죄 폐지'에 쏠린 눈…대체 입법 모니터링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라는 영화 '서울의 봄' 명대사가 있다. 형법에도 이 대사를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있다. 바로 배임죄다. 회사를 위해 내린 경영상의 결정이 성공하면 투자가 되지만, 실패하면 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여당은 기업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취지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로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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