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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산업스파이 철퇴

"아직 역부족" 韓재계 '더 센' 경제안보법 제정 요청하는 이유 [산업스파이 철퇴③]

형법이 73년 만에 개정되면서 산업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산업계에서는 특별법 형태의 '경제 안보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개별법이 산재해 있고, 광범위한 산업기술을 보호하다 보니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

기술 유출도 간첩죄로 처벌한다…과연 실효성 있을까

형법이 73년 만에 개정되면서 산업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국 민간기업을 '이에 준하는 단체'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유출 대상국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면서도 처벌하는 유출 대상을

기술독립으로 이뤄낸 'K반도체 신화'…산업기술 유출은 '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기술을 유출해도 대부분이 징역 1~2년이나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 유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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