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비거주 1주택' 세제 재검토
폭넓은 '거주 인정' 공감대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문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세 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여기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까지 폐지돼 1주택자임에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 비거주

박광온2026.08.24 06:08:21
당정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부동산 세재 개편

이창환2026.08.23 23:06:36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