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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식 승부수…"선관위 판단 받겠다"

청와대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해외출장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중앙선관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힌 일종의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관위 카드는 '사퇴는 없다'며 김 원장의 엄호에 나섰던 청와대가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야권을 중심으로 김 원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거세진 것에 대해 출구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은 당분간 시간을 벌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김 원장 해임 명분을 삼

장윤희2018.04.12 18:23:24

靑 "김기식 논란 선관위 판단 받아보겠다"

청와대가 12일 여론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논란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김형섭2018.04.12 17:32:05

靑 "김기식 논란 선관위 판단 받아보겠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시절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질의 내용과 관련해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 부

김태규2018.04.12 16:10:32

靑 "김기식 논란 선관위 판단 받아보겠다"

김태규2018.04.12 15:45:57

'강남 불패' 흔들…서초 이어 강남구도 하락

강남4구의 대표주자격인 강남구 아파트 값이 작년 9월 이후 6개월만에 하락반전했다. 서초구도 2주 연속 매매가가 떨어지는 등 정부 고강도 규제의 여파가 강남의 노른자위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둘쨋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떨어졌다. 강남구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9월 셋쨋주(-0.06%) 이후 6개월만이다. 서초구도 전주(-0.04%)에 비해 낙폭은 줄었지만 0.02% 감소하며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인준2018.04.12 14:28:56

"휴대폰요금 원가는 국민 알권리…공개하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5일까지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강진아2018.04.12 12:09:19

남북 비핵화 선언, 북미 '빅딜'로 잇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동반 성공을 위한 유기적 관계에 각별히 신경쓰라고 주문한 것은 남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는 두 개의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빅딜'을 이뤄야 한다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김태규2018.04.12 07:11:44

'경협' 빠진 남북정상회담…"비핵화 우선"

남북 경제협력은 한반도 정세에 봄바람이 분다는 신호다. 남북은 비교적 손을 맞잡기 쉬운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협력했고 정치·안보 등 민감한 사안으로 범위를 넓히곤 했다. 1998년 6월16일 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통과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이른바 '소떼 방북'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그해 11월 '금강산 관광사업' 출범과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위원장간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주춧돌이 됐다. 1차 정상회담 뒤 발표한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은 '경제 협력을 통해 민

김형섭2018.04.12 06: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