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받고 토해 내라?…'자발적 기부' 실효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22일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 유도'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이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자발적 기부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안팎의 평가가 엇갈린다. 여당과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

김지훈2020.04.22 22:21:48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 공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유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평가도 긍정적이다. 다만 야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

김지훈2020.04.22 18:33:33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 공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유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평가도 긍정적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김지훈2020.04.22 16:07:21

"대량실업 대비 10.1조 고용대책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기간산업에 40조원을, 금융안정프로그램에 35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여기에 예비비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4조4000억원까지 더하면 '일자리 지키기'를 내걸고 정부가 이날 하루 발표한 지원 대책 규모는 대략 90조원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

위용성2020.04.22 15:35:34

"대량실업 대비 10.1조 고용대책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10조1000억원의 특별대책 외에 기간산업에 40조원을, 금융안정프로그램에 35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일자리 지키기'를 내걸고 정부가 이날 하루 발표한 지원대책 규모는 총 85조1000억원에 이른다. 홍 부총리는 최

위용성2020.04.22 15:13:40

"대량실업 대비 10.1조 고용대책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 규모는 2020년 일자리예산(25조5000

위용성2020.04.22 15:08:58

비상경제 중대본 가동…본부장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던 비상경제회의를 이어 받아 '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를 지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현재 홍 부총리가 주재하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 중대본'으로 전환해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경제회의 산하 기구 성격인 경제 중대

박영주2020.04.22 14:45:31

홍남기 "비상경제 중대본 가동 '경제 방역'"

오종택2020.04.22 14:39:58

무급휴직자·프리랜서에게 月 50만원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고용불안이 지속되자 10조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내놨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선 인건비 융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감소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프리랜서 등에는 1조5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또한 공공부문 비대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무급휴직자도 50만원씩 3개월 이상 지원 고용노동부는

이연희2020.04.22 14:34:43

文대통령 "기간산업안정자금 40조 긴급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시적인 유도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

김태규2020.04.22 12:02:07

文대통령 "기간산업안정자금 40조 긴급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시적인 유도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

김태규2020.04.22 11:40:16

코로나 신규확진 11명…닷새째 10명 안팎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1명 늘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일째 1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던 중 확진된 간호사인 딸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다니던 학교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확인됐다. 대구에선 확진자 입원병동에서 의료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70대 환자가 사망하면서 80세 이상에 이어 70대 치명률도 10%대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만694

임재희2020.04.22 11:04:25

코로나 신규확진 11명…닷새째 10명 안팎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1명 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만694명이 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만69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64명 증가한 8277명(77.4%)이 격리 해제됐고 사망자는 1명 늘어난 238명이다. 전날 0시 이후 하루 동안 의심 환자 6945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와 그 중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일주일 전인 13일 25명, 14일과 15일 27명, 16일

임재희2020.04.22 10:22:13

코로나 신규확진 11명 늘어 총 1만694명

김정현2020.04.22 10:11:49

美, 60일간 이민 중단…"국내 노동자 보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사태로 타격을 입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60일간 이민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 19 태스크포스(TF) 정례브리핑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행정명령이 작성되고 있다. 아마도 내일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이민 중단조치는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면서 그린카드(이민비자·영주권) 신청자들에게만 적

오애리2020.04.22 08:17:43

돈맥경화 대기업도 휘청…정부 '수혈'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현재의 금융지원 정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로 짜여져 있어 앞으로 몰려올 '경제 쓰나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옥주2020.04.22 06:08:04

김정은 신변 추측 여전…美·러시아도 "모른다"

일부 언론 보도로 촉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위중설'과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외신에선 여전히 위중설에 무게를 싣는 기사를 내놓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 위중설에 관해 "관련 기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선 "매우 폐쇄된 사회"라며 "그곳의 언론은 자유롭지 않다. 그들은 김 위원장의 건강을 비롯해 많은 것에 대한 정보 제공에 인색하다"라고 덧붙였다. 타스통신에

김난영2020.04.22 01:21:23

꼬이는 재난지원금…여야는 회동도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걸음마조차 못 떼는 모양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대상,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4·15 총선 공약대로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 규모 논의 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성사되기 어려울

이창환2020.04.21 16: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