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전단 살포 고발 '北 달래기'…반응 미지수

정부가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삼으며 남북 통신망을 끊는 등 대남 압박에 나서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일부는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산하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도 나서기로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에서 콕 집어 불쾌감을 드러낸 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서

김지현2020.06.10 19:51:18

제조업 하반기도 부진…철강·반도체·정유 암울

하반기 주력 제조업은 대부분 부진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0년 하반기 산업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김현 메리츠종금증권 기업분석팀장 등 산업별 전문가들이 조선, 철강, 반도체 등 6개 주력 제조업과 건설업, 항공업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하반기 국내 주력 제조업 업황이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고은결2020.06.10 17:49:28

"韓, 올해 성장률 -1.2%…2차 유행땐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1.2%까지 낮춰 잡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연말에 2차 충격이 가해질 경우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지난 3월 기준) 2.0%에서 3.2%포인트(p) 줄어든 -1.2%로 낮췄다. 한국 성장률에 대

오종택2020.06.10 17:07:23

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고발

정부는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과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설립 허

박대로2020.06.10 16:18:39

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고발

정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로 남북 긴장 및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을 초래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

김지현2020.06.10 15:32:35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재벌 개혁' 시동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제도로, 정부가 '재벌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대표적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김가윤2020.06.10 14:01:45

자녀 체벌 법으로 막는다…민법 개정 추진

부모 훈육을 빙자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민법상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김가윤2020.06.10 10:37:36

신규확진 50명…지역 43명중 40명 수도권

지난 하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50명으로 3일 만에 50명대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43명으로 경기 20명, 서울 12명, 인천 8명 등 40명은 수도권에서 확인됐고 경남 2명과 강원 1명 등도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 이어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다수 환자가 확인돼 지난달 말 80명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이후 30~50명대를 오가고 있다. 그러나 6월 들어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발생한 교회 소모임

임재희2020.06.10 10:29:47

신규확진 50명…5일간 세차례 50명대

구무서2020.06.10 10:11:48

5월 취업자 39.2만명 감소…실업자 역대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명 넘게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취업자가 석 달 연속 줄어든 건 2009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임시·일용직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됐으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됐던 고용 충격이 제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실업자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3만명으로 전년보

박영주2020.06.10 09:40:21

5월 취업자 39.2만명 감소 '코로나 쇼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명 넘게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취업자가 세 달 연속 줄어든 건 2009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임시·일용직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됐으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됐던 고용 충격이 제조업으로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3만명으로 전년보다 39만2000명(-1.4%)

박영주2020.06.10 08:47:00

5월 취업자 39.2만명 감소 '코로나 쇼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명 넘게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취업자가 세 달 연속 줄어든 건 2009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3만명으로 전년보다 39만2000명(-1.4%) 쪼그라들었다. 다만 감소 폭은 지난 4월(-47만6000명)보다는 소폭 작아졌다. 취업자 수는 2010년 1월(-1만명) 이후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를 본격적으로 할퀸 지난

박영주2020.06.10 08:01:02

N차 감염→N차 집단감염…수도권 방역 비상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집단감염 전파 사례로 추정되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면서 추가 전파의 단위가 N차 감염을 넘어선 N차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감염경로만 막으면 통제할 수 있는 N차감염과 달리 N차 집단감염은 여러 곳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동시에 속출해 방역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5월6일 이후 6월10일까지 방역당국에서 파악한 수도권 내 집단감염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277명, 경기 부천 소재

구무서2020.06.10 05:29:56

미 "北 최근행동에 실망…외교로 돌아와야"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행동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남북 연락채널 완전 차단에 대해 "미국은 언제나 남북 관계의 진전을 지지해 왔다"며 "최근 북한의 행동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

이지예2020.06.10 02: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