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검찰 "반인륜적 범죄…법정 최고형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정인이 양모는 "딸에게 무릎꿇고 사죄한다"며 "저는 죽어 마땅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1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진행된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준모2021.04.14 21:12:01

 검찰, '아동복지법 위반' 양부는 징역 7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의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진행된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장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있느냐", "밟은 적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김준모2021.04.14 20:47:45

 

김현섭2021.04.14 20:37:56

정부 "미·중과 우려 공유…IAEA와도 소통"

외교부가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언급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제 사법 절차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교부는 1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직접적 피해 우려가 있는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한 양자적 외교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계속적인 관계국과의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 우리 우려, 관계국 관심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미국 국무부

김경원2021.04.14 19:23:40

靑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주한대사 신임 제정식을 갖은 후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아이보시 일본 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

안채원2021.04.14 16:19:32

靑내부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등 3명의 주한대사들에게 신임 제정식을 갖은 후 비공개 환담장에서 아이보시 일본 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

안채원2021.04.14 14:20:19

예방접종 일정·집단면역 차질 우려

아스트라제네카(AZ)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존슨앤드존슨(J&J) 계열사인 얀센의 백신에서도 접종 후 희귀한 혈전증 발생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 예방접종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희귀 혈전 논란이 정부가 상반기 확보한 백신 물량 상당수를 차지하는 바이러스 전달체(벡터) 백신 전체의 문제로 커질 경우 집단면역 형성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임상시험 3상까지 모두 거쳐 다른 나라에서 접종 중인 모더나 백신은 아직 국내 도입 일정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

임재희2021.04.14 13:38:21

중소기업·전세대출 늘어난 영향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1009조원에 달했다. '빚투(빚 내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으로 전세담보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14일 한국은행의 '2021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09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1003조1000억원)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났다. 3월 증가폭으로는 지난해 3월(9조6000억원)에 이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크다.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

류난영2021.04.14 12:03:21

50억 일감 몰아주기 의혹…'막말' 마사회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특혜채용 의혹 및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제기된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 문화비서관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김성진2021.04.14 11:34:38

서울시 재직 때 50억 일감 부당 수주 의혹

文대통령, 민정수석에 전효관 비서관 즉시 감찰 지시

김태규2021.04.14 11:22:20

1만2900가구 신축주택 공급 가능

정부가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과 수유동 저층주거지,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등을 2차 도심공공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낙점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역세권 7곳과 저층구거지 4곳, 동대문구 역세권 1곳과 저층주거지 1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1차 후보지로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13곳을 추가 선정한 것이다. 정부는 후보지 중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

강세훈2021.04.14 11:00:47

일평균 625.1명…정부, 거리두기 상향 고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31명으로 엿새 만에 700명대이자 지난 1월7일 이후 97일 만에 최대 규모로 발생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수까지 700명을 넘은 것도 97일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일주일간 국내 발생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400~500명) 범위를 넘어 600명대에서 증가 추세다. 지역사회 감염이 전방위적으로 확산 중인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교회, 어린이집, 학교,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감염이 산발하고 있다. 이

정성원2021.04.14 10:39:22

1주 일평균 625.1명…위·중증 100명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31명으로 엿새 만에 700명대이자 지난 1월7일 이후 97일 만에 최대 규모로 발생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수까지 700명을 넘은 것도 97일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일주일간 국내 발생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600명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731명이 증가한 11만1419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 731명은 3차 유행 정점이 지난 1월7일 869명을 기록한 후 97일 만에

정성원2021.04.14 09:49:35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31명으로 엿새 만에 700명대이자 1월7일 이후 97일 만에 최대 규모로 발생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수까지 700명을 넘은 것도 97일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731명이 증가한 11만1419명이다. 최근 일주일 700명→671명→677명→614명→587명→542명→731명 등으로 6일 만에 700명대로 집계됐다.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국내 발생 확진자는 714명, 해외

임재희2021.04.14 09:31:56

실업자 121만5000명…3년만에 최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고용한파로 취업자가 줄어든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난 2월15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 감소 폭은 축소되고 교육서비스업은 14개월 만에 증가한 영향도 반영됐다. 60세 이상 노인일자리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임시직 근로자의 증가도 취업자 수를 끌어올렸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2만3000명

박영주2021.04.14 09:02:38

실업자 121만5000명…3년만에 최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고용한파로 취업자가 줄어든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1만4000명(1.2%)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오름세로 돌아선 건 1년1개월 만이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크게 확산한 지난해 3월(-19만5000명)부터 1년 동안 감소했다. 올해 1월(-98만2000명)에는 1999년 12월 이후

박영주2021.04.14 08:20:50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1만4000명(1.2%)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오름세로 돌아선 건 1년1개월 만이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크게 확산한 지난해 3월(-19만5000명)부터 1년 동안 감소했다. 올해 1월(-98만2000명)에는 1999년 12월 이후 22년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2월(-47만3000명) 감소 폭을 좁히더니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고

박영주2021.04.14 08:00:38

속도 빨라 임기내 가시화…집값 급등 우려도 적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본인의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주택사업 현장으로 지목한 곳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재건축된 아파트다. 흔히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새집에 대한 욕구를 빠르게 채워줄 수 있으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릴 염려는 없다는 장점이 있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서울 강동구

이예슬2021.04.14 05:00:22

美 "접종 후 6건, 1명 사망…사용중단 권고"

미국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J&J)가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혈전 유발 논란에 유럽 보급을 미루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J&J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해도 미국의 접종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J&J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 이 만일의 차원에서 백신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며 "제품 사용자의 안전과 안녕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J&J는 "이들 사례를 유럽 보건당국과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유럽 내 우리 백신의 보급을 사전에 연기하기로 결정

이지예2021.04.14 00:13:21

'처리수' 표현 사용…"신뢰 구축 돕겠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두둔하는 성명을 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이 보유한 물의 양이 많다는 점은 독특하고 복잡한 사례지만, 일본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관행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로시 총장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은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해체 과정에서 길을 닦도록 돕는 획기적 단계"라며 "물을 담은 탱크가 (원전) 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했다. 그는 또 '처

김난영2021.04.13 22: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