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고물가…김영란법은 7년째 유지
대통령실 "3만→5만원 상향 논의"

대통령실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김영란법,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추후 열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소리2023.02.26 21:44:43

대통령실 "후보 자녀 검증 미흡
尹, 학교폭력 매우 엄중하게 봐"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인사 검증의 미흡함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 폭력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데에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재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 세평을 통해 이뤄진다"며 "이번에는 본인이 아닌 자녀의 문제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양소리2023.02.26 17:12:25

정순신 아들 학교 폭력 문제에
대통령실 "尹, 매우 엄중하게 봐"

대통령실 "尹, 학교 폭력 문제 매우 엄중하게 봐"

양소리2023.02.26 16:20:34

'檢출신 본부장'도 시끄러웠는데…
 국수본, 지휘부 공백 사태에 술렁

검사 출신으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국수본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초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가 경찰 수사의 수장으로 온다는 사실에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는데, 이제는 지휘부 공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당분간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이 본부장 대행을 맡아 운영될 예정이다. 남구준 초대 본부장은 전날 2년 임기를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 변호사를 2대 국수본부장

박광온2023.02.26 15:43:04

대통령실, 인사 검증 미흡 인정
정순신 낙마에 "개선방안 검토"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데 대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사 검증 내용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이다"라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인사 검증은 공개된 자료, 합법적으로 취득 가능한 개인 자료, 세평이다. 그러나 부모나 자녀와 관련해서는 공백 지대가

양소리2023.02.26 14:30:09

해킹 당하고도 '입꾹' 닫는 기업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물린다

앞으로 해킹이나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등 사이버공격을 받은 기업이 해당 사고를 조사하는 정부기관의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 24일 박용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 침해사고분석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존엔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기업이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이 없었지만,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자료제출 거부 시 행정처분 받는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선 침해 사고 피해를

송혜리2023.02.26 13:05:57

"병원 늘려봤자…의사가 없어요"
의료 전문가들이 본 소아과 대책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늘리면 뭐 합니까? 환자를 돌볼 의사가 없으면 소용없죠." "수가(진료비)를 약간 올리거나 일회성 예산 정도로는 어린이 의료 체계를 정상화 시키긴 힘듭니다. 응급·중증 어린이 환자 진료는 조만간 대가 끊길 겁니다." 정부가 지난 22일 붕괴 위기에 직면한 어린이 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인력과 재정 지원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말 뿐인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어린이

백영미2023.02.26 10:26:29

초등교사 합격했는데 대기만 하세월
배치 기다리는 서울 예비교사 119명

서울 지역에서 올해 1월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14명 전원이 배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 속 합격자가 1년 넘게 임용을 기다리는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26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자 기준으로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교원 임용후보자는 119명이다. 교육청이 앞서 1월27일 발표한 2023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 전원 외에 1년째 배치되지 못한 전년도 합격자 5명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해 2월

김정현2023.02.26 08:14:20

이재명 운명의 날 D-1
與, 구속 압박 '총력전'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사자인 이 대표에게는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직접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에게는 '3월 방탄국회' 책임 공세를 펼치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화되는 폭력의 시대"라고 검찰 수사 상황을 강하게 성토하며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영장심사 출석 및 대표직 사퇴 관측에 선을

김승민2023.02.26 05:41:42